만년부국론 #91. 보좌관 경영/경제학 지식 의무화

선출직이나 정무직 같은 경우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비전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할 지 모르나

사실상 한 국가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원인 만큼 고려해야할 업무의 양이 장난이 아니다.

그 일을 혼자 처리하려다보면 죽어나고 자연히 보좌관과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게 되며

그러다보면 결국은 휘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하느냐가 정치인 개인의 역량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경청하는 것이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을 만나 이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비젼을 이루는 보석들로 삼아

이들을 활용하여 정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라는 것이, 의외로 정치 초보 입문자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실 이것은 현 제도의 허점인데, 차별을 철폐하고 형평성을 확립한다는 의식 자체는 좋았지만

그것이 정무직과 선출직에서는 이루어져야 맞으나 보좌관과 실무진에 있어서까지 무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무직이 개똥같은 소리를 해도 보좌관이 어떻게 현실에 맞추어 조립을 하고 제대로 얼개를 짜놓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수립해야 하는데, 정무직이 헛소리하면 보좌관이 거기에 같이 헛소리 하고 있으면 레고랜드같은 엉뚱한 정책이나 나오는 것이다.

 

물론 성과금을 야무지게 직접 챙겨가시긴 했지만 MB가 금융위기의 파급력을 잘 막아내고 여러 좋은 정책들을 추진시키고 이뤄내는 데 성공했었다. 누군가를 이를 MB파워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이러한 점들은 MB 자신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읽고 현실적합적 시야를 지닐 수 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휘하의 사람들 또한 직접 MB 휘하에서 실무를 처리한 사람들과 각종 업계에 두루두루 걸친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사실 YS도 하나회가 다 헤쳐먹고 남은 뼈다귀탕 국가를 받아서, 그 당시 부정부패에 익숙하고 회계분식에 익숙하던 대기업들을 체질 개혁을 하는데 타임아웃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걸친 전문가들을 수용하고 활용해서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내었으며, 지금까지도 중소기업들이 주먹구구로 하는 짓을 당시 대기업들이 주먹구구로 하고 있었기에 결국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마음을 먹고 한 평생 이루어내고자 한 목표 몇 가지를 성취하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슈퍼맨이 아닌 이상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보좌관과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좌관과 실무진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특정 분야 종사자로 제한된 특히 좁은 풀에서만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선출직 개개인이 똑똑하고 재능있으며 비전있고 꿈이 있어도 그들의 비전과 얘기를 현실적합하게 구체화시키고 얼개를 짜맞추어 그나마 정책다운 모습을 만들어줄 보좌관과 실무진들이 있어야 일들이 추진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도나 생각은 좋았더라도 구성이 전혀 보완되지 않은 채 엉망진창인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열기가 가득했던 초선의원들도 여러 실패를 맛본 뒤 시간이 지나면 재선, 3선하는 의원들은 점차 의전만 챙기고 놀러다니며 돈을 받는 사람들로 '변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보좌진들의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엉성한 생각과 경영학적/경제학적 이해 없이 단순히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유리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며, 또한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거나 지나치게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이상만 쫓는(구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정책들만 튀어나오게 된다. 심지어 이들은 의원들을 갈아타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심판한다고 사람들이 선거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무능한 이들이 닐리리 날리리 하면서 일부 경력직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정황도 잘 모른 채 국력이 약화되고 경제적인 흐름이 악화되는 것만 결국 마주하게 된다.

 

보좌관과 실무진들을 최소한 경영학/경제학적 지식을 갖춘 이들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여야 이러한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대학에서 경영학/경제학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특정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그걸 통과하여야만 경영학/경제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면 비례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선출직/정무직을 뽑아서 이 사람이 까라고 하면 그 휘하 보좌관들은 까야하므로 선거를 통해서 윗대가리를 골라 그 방향성만 시민들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면 사실 비례성과 형평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보좌관들이 경영학적/경제학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는 그저 만약 이 윗대가리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실 베이스를 두고 조정이 약간씩 이뤄져서 결과가 나오도록 자동적인 튜닝을 해주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