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2] 조세일반 이 장에서는 1과목 - "Part 01. 세제 및 절세전략", 그 중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 일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를 징수할 때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간과 기한이 무엇이냐구요? 아, 먼저 개념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기간은 무엇일까요? 지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무엇일까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입니다. ①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 ㉮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도착일이 아닙니다!) *통신일부인은 우편물의 접수 확인과 우표 소인으로 사용하는 인으로, 날짜가 찍힙니다. 즉, 사실상 접수를 기점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이.. 더보기 [1] 조세의 분류 1과목의 "Part 1: 세제 및 절세전략"에서 첫 번째 장인 국세 기본법 파트, 그 중에서도 조세의 분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분류 자, 조세를 분류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을 보통 다음 5가지로 나타냅니다. 과세주체 조세의 전가성 지출의 목적성 과세표준단위 세율의 구조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전가성에 따른 분류: 직접세/간접세 - 지출의 목적성에 따른 분류: 보통세/목적세 - 과세표준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종량세 - 세율의 구조: 비례세/누진세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대상이 직접 내게 되는 것, 간접세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