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

  재  무  회  계  와   회  계  원  칙

 회계의 의의

I. 회계의 의의

회계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 또한 회계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정보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회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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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의 정의는 회계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계정보에는 재무적 정보와 과거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정보도 포함된다.

2. 경제적 정보 : 재무적 정보, 과거정보 + 비재무적 정보,미래 정보

    1) 재무적 정보 : 화폐로 측정 가능한 정보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 등)

    2) 비재무적 정보 : 화폐로 측정 불가능한 정보 (경영진의 능력, 기업의 이미지 등)

II. 회계의 분류

   

회계정보이용자는 외부정보이용자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 등)와 내부정보이용자( 경영자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회계정보이용자의 분류에 따라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재무회계는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재무회계는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일반목적회계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이용하여 공표된다.

관리회계는 경영진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회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회계라고 하며,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양식이나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제조기업의 원가계산은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보고목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포함될 재무회계의 일부이다. 그러나 관리회계가 원가정보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회계에 제품원가계산을 같이 다루고 있다.

◎ 회계의 분류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목적	외부보고목적	내부보고목적
대상	외부정보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
보고수단	일반목적 재무제표	특수목적 보고서
작성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준 없음
정보의 성격	신뢰성 강조	목적적합성 강조
정보의 범위	기업 전체의 정보	기업의 부문별, 제품별 정보
보고시기	회계연도 말 등에 정기적 보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
시간적 관점	과거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과거 사건의 결과 및 미래예측 정보

III.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의 수단이다. 

..재무제표는 특정시점의 상태(저량, stock)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각주:1]와 특정기간의 변동(유량, flow)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각주:2]로 구분된다.

• 특정 시점의 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B/S, Balance Sheet)
• 특정 기간의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 : 포괄손익계산서(I/S, Income Statement), 자본변동표(S/E,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현금흐름표(C/F, statement of cash flow)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공시하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 전자공시시스템 - DART https://dart.fss.or.kr/ 

IV. 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

회계가 각각의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충실히 이행된다 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자원은 희소자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횢거 자원이 적절하게 배부노디고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회계는 각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즉, 회계는 개인, 기업 및 국가 등 경제주체가 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하여 희소한 사회적 자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기업에 배분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 내부 · 외부 자원 모두에 대한 배분 및 개념적으로의 배분이 아닌 실제 자원의 이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2. 경영진의 수탁책임보고

경영자는 주주들로부터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를 수탁책임이라고 한다. 경영자는 이러한 수탁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주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는 재무회계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주주들은 주의**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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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선택(의사결정전) : 거래상대방의 숨겨진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정보가 많은 자와 거래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것.

2. 도덕적 해이(의사 결정 후) : 거래 상대방의 숨겨진 행동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정보가 많은 자와 거래 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것.

V. 재무보고의 형태

재무보고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재무성과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보고에 의한 정보는 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된다. 하지만 재무정보는 재무제표 이외에도 경영자 분석 및 전망, 그리고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서한 등과 같은 수단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는 유용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 수단의 예로 비재무정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현실적으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공통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재무회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공통된 회계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I. 일반목적 재무제표

.. 이렇듯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무보고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제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

II. 일반목적 재무보고

일반목적재무보고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 정보(비재무적 정보)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대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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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질적 정보(미래지향적 정보 등)가 포함되어 일반목적 재무제표보다 포괄적이다.

2. 보고기업의 경영진, 감독당국 및 일반대중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목적 상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다.

3. 일반목적재무보고 주요 정보 이용자 : 대여자(차입금 항목), 기타채권자(매입채무, 미지급금), 투자자( (회)사채, 자본)

III.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고의나 오류에 의해서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계정보가 기업간 · 기간간 비교가능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거래나 사건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 따라야 할 지침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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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특징

    ① 회계원칙은 회계실무의 일반지침이며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이다.

    ②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 이해조정적 성격 )이다.

    ③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경제적 환경의 변화 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가변성)할 수 있다.

2. 회계원칙의 필요성 : 신뢰성과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 및 회계정보 생산비용을 절감시킨다. 

3. 정치적 과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치적 과정이라고 한다. 정치적 과정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에 의한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과정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에선 '정치'하면 부정적인 것부터 떠올리곤 하니깐 그런 뜻이 아니라 의견의 수렴과정이라는 뜻.)

IV. 회계원칙 제정방법

회계원칙 제정의 접근방법은 크게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다.

1. 연역적 접근법

연역적 접근법은 회계의 목적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무에 적용가능한 회계원칙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유도한다. 이 접근 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나, 회계의 목적이 잘못 규정되는 경우 그릇된 결과를 초래.

2. 귀납적 접근법

귀납적 접근법은 회계실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회계원칙을 제정한다. 이 접근 법은 채택된 회계원칙이 회계실무와 일치하므로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지만 회계원칙들 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 모든 실무를 관찰, 분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요한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구분	연역적 접근법	귀납적 접근법
정의	① 회계목적(기본가정, 명제)을 확정 ②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 가정, 일반화된      명제를 기초로 한 논리적 추론 ③ 실무에 적용할 회계원칙 도출	① 회계실무(경험적 자료)를 관찰 및 분석 ② 회계원칙 도출
장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론체계정립 회계절차와 실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높음 회계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음
단점	기본가정이나 명제가 잘못 규정되면 잘못된 회계원칙 도출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능력 떨어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 다양한 실무사례를 일반화 하는 것이 불가능

V. 기업회계기준 제정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각주:3]

한국회계기준원(KAI: Korea Accounting Institute)을 지정.^[각주:4]

- KAI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등 관련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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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KAI

2. 회계기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고,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에 공표

VI.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 K-IFRS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기준이 3원화되게 되었다. 하나는 ① 상장기업이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며, 다른 각각은 ②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③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중소기업이 정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다.   [ .. ② , ③의 경우 본인들이 원한다면 (선택사항)  ①도 할 수 있다. ]

+ 금융업은 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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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향상되고, 재무보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회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압력집단의 간섭이 감소되어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2.  한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I.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1.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에 포함될 내용을 원칙 위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인식 및 측정방법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분	원칙주의	규칙주의
비교가능성	낮음	높음
전문가의 판단	많음	최소화

2. 공정가치 측정원칙^[각주:5]

이전의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 속성으로 역사적 우너가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측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연결 재무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보고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 Local Gaap와 K-IFRS 비교 ]

구분	일반기업 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접근방식	규칙중심	원칙중심
외부공표 F/S	개별 F/S	연결 F/S
측정기준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I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시기

① 2009년 :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자발적 채택

② 2011년 : 상장 회사는 모두 강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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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IFRS 중급회계 스터디가이드 제4판을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부분만 

보다 깔끔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정리본입니다. 간혹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함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재무상태표 [본문으로]
2.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으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4항 [본문으로]
4.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2 [본문으로]
5. = 시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