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정부가 국가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재정수지를 변동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재정의 흑자를 유도하여 세율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낮추어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고,

- 경기 축소 국면에서는 재정의 적자를 유도하여 세율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의 활성화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여 시장을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경우(ex. 국가 내의 자연발생적인 일시 우연변동이 아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급력) 재정손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즉, 어느 쪽이든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국민들이 살아남게 하도록 시장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