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부국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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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 등이 입대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를 지키는 실무를 익힌다는 측면에서 먼 나라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우리는 왜 치정자들이 군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선진국에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 군대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걸 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의구심이 따르게 된다.

 

교수들이라서 방산 협력등을 통해 국방산업을 진흥시키고 연구를 통해 공학/수학/물리학 등의 발전으로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인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경험을 요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허나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 평등성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을 지는 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국가적 계약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모범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만약 권력을 쥐는 자는 공평해야하므로 국방의 의무의 강제 이행 없이 권력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권력을 선 취득한자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의무를 회피한 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권력의 도구로써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를 열등한 것으로 의식하고 우습게 여기어, 만만하게 여기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휘하 실무자등의 경고/제대로 된 보고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국방부를 통솔/휘두르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방력을 본인의 권력과 입맛에 맞게 주물러 휘두르며 쓸데없는 곳에 그 힘을 소모하도록 하여 국방력, 특히 국가 보안과 국가의 안전을 약화시키게 된다.  심지어는 계급의식, 우월의식이 생기고 너희들 같은 하층민이 가는 군대 - 우리 가족 나는 안 가는 군대라는 식으로 모럴이 썩어빠진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우선 국방의 주춧돌부터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없으면 다녀오도록 해야한다. 이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위험하다? 그래서 안 간다?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그 의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발상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위험하고 안 좋고 추악한 실태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그 행태를 관찰하고 의구심과 분개심을 품고 이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지닌 채로 가서는 체험하지 못한다. 모든 권력이 그 군복무 기간에는 해제된 채로 근무하도록 해야한다. 여성의 힘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여성들의 자식은 군대에 가지 않는가? 얼마든지 갈 수 있으며 그렇기에 어머니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한다는 것은 자연 제대로 된 체계와 군사훈련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안전하고 몸 성히 나올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표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남자 여자, 노인과 청년을 갈라치기해서 국회의원들은 쏙 빠지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국회의원 모두가 필수적으로 다녀오도록 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나라를 부실하게 만드는 자들의 속내대로 국가가 혼탁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잡힌 국정의 초석을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