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한  경제정책.

이른바 낙수효과 만능론을 비판하고 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경제논리.

소득을 사회에 적절히 잘 분배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증가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본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지나치게 이론적이라거나, 현실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많이 줘야하므로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축소하거나 혹은 사업 운영이 곤란하다는 등의 반발이 종종 일어났으며, 공무원 일자리가 확대되자 더 걸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 것인지,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부패한 일부 정치인들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 친인척을 꽃아넣는 등 인사비리 등의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하였다.  또한 공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각 부처의 공무수행능력은 근본적으로 상위 공무원들의 직무적 해이와 나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상위 공무원들의 관행에서 근간하는 것이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시민에의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 응대 이슈등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직무의식 및 직무 윤리와 관련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측면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J 노믹스 주요 목표 내용

소득주도 성장	-  최저임금 1만원 -  건강보험 보장률 70%달성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연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 -  통신요금 감면 -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중심 경제	-  안전·치안·복지·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확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공정 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
혁신성장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집중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 활성화 -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